정운천 농림부 장관 :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울보동석 : 불가피했습니다. ( 국민의 건강을 위한 협상이었나 불가피한 협상이었나라는 질문에서 )


몇시간을 국회방송으로 보는 쇠고기 전면개방 진상규명 대책마련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해져 가는 것은 응답을 하려 앉아있는 그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미국의 검증사례와 그들이 좋아하는 OIE에 근거한 확신이랍니다. 확신이 너무 강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과 이야기하는 것 전부 뿌리없는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버버벅하는 입과 함께 앉아 있는 농림부장관은 자신의 확실치 않은 생각!(그리고 마음)에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였습니다라고 우기고 과거에서 발전해온 여러학자들의 논문들과 학술연구지들의 연구내용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서 단정적인 결론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영국의 경우 일반인의 36.79% 정도만이 M/M을 갖고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산인의 94.33%에서 M/M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 < 김용선 교수 논문 중 발췌 >

그렇죠 이 문제의 맹점은 인간광우병이라는 병이 여러 개연성만 존재할 뿐,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학문이니 어느 곳에서도 단정적인 결론이 없는 것은 당연한것이겠죠. 그렇게 때문에 치료약이 존재하니 않은 불치병으로 분류되는 것이구요. 인간광우병은 확실한 병도 아니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아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수만명의 머릿 속이 스펀지처럼 변해 버릴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은 적은 확률로 시작하겠지만 전염은 순식간에 일어날것은 자명합니다. 영국이 몇만마리의소를 죽인 이유도 그들이 겪은 페스트라는 전염병의 고통을 겪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의 시작과 함께 뿌리를 뽑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학조사에의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소들을 죽였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관직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전염병에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나서야 전염병이 무섭구나 하실려나봅니다. 국민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걸리기전에 사전조치를 취해야지 걸리고 누군가 죽게되면 이론이 단정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회를 하겠다는 당신의 마음속으로 외쳐대는 주장은 뿌리는 어디인걸까요? 협상자체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동강댐 건설을 막으려고 할 때,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해 아니 설득해서 동강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너도 나도 가서 동강을 찾게 되면서 그 맑던 물은 2급수로 전락했습니다. 예! 본질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현재 국민들이 광우병소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힘을 빌어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괴담이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학술지의 이론들마저도 '괴담'에 포함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더군요. 같은 주장을 했던 공무원들은 바보로 전락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칭 괴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기초한 여러 이론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이 여타 다른 당의 선동(?)이라고 해석하는 태도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위험이 질병이라면  그리고 불치병이라면 ' 죽는다'면 더나아가 전염병이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것은 나만의 겁이 아니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나이나 어느 위치나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어린나이의 학생들이 갖게 되면 '몹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대해 존중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애초의 정부의 목표는 ' 값 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 '값 싼'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해결이 분명 가능합니다. 그들은 FTA의 미국의 소를 들여옴으로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값싼 소고기를 들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질 좋은'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이 좋다는것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이 좋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확증에 대해 국내에서 말이 많은 지금! 협상은 확증이 생길때까지 진전을 늦춰야 했었습니다. 왜 확증없이 마음 속으로 광우병이 생기지 않을꺼야라는 말도 안되는 스스로의 확신으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지요.

현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 포털사이트에게 광우병에 관련된 댓글을 지우라는 권고를 했고 각 부처 공무원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에 온갖사이트에서 광우병은 안전하다는 글을 어디사이트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댓글이 '30개월'이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게 했다는 것과 학교교장들을 비롯해 학교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온 학생들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행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서명인의 수도 우습고 연일 화재가 되었지만 종합뉴스에 내보내지 않았던 네이버를 어느동영상 안 한 여당 의원이 네이버는 넘어갔다며 허허실실 웃는 세상이 씁쓸하게만 보여집니다.

광우병을 보면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공화국'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조중동의 보수 언론들의 이해 할 수 없는행동들과 현정부가 고수하고싶어하는 입장에 대해 여러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민주국가'이긴 한건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 거리로 나간 학생들이 /괴담/에 휩쓸려 갔다면, /괴담/을 해소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거리로 나간 학생들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 휩쓸렸다고 하면 당신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반박하십시오. 뭘그리 걱정하시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문제 삼아 선생님에 의해 제지를 당해야 한다는 것도 참으로 웃기더군요. 학생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정치적인 생각을 피력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사회 안에서는 학생들은 선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설들력강한 주장에 동의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과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 모두다 자유란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당신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니까요. 이제 설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